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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부동산공법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과 달리 기초조사와 공청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②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의호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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