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을 비교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광역도시계획은 특별자치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단독으로 수립하는 경우는 없고 도시.군기본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는 없다.
②광역도시계획은 반드시 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하지만, 도시.군기본계획은 반드시 자기 관할 구역에서만 수립하여야 한다.
③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는 규정은 법령에 없다.
④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공고하고 일반인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없지만, 도시.군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정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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