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부동산등기 - 등기절차 각론

Q. 부동산의 일부나 권리의 일부에 대하여 등기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①건물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 건물지분에 대한 가압류
②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 토지지분에 대한 지상권설정
③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 토지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④건물의 일부에 대한 가처분, 건물의 일부에 대한 임차권설정
⑤토지의 일부에 대한 가등기, 토지의 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정답 : 3 

③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은 허용되나, 소유권이전이나 저당권 설정은 할 수 없다. 그러나 권리의 일부(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이나 저당권설정은 가능하나, 용익물권은 불가능합니다.

※ 부동산의 일부와 권리의 일부 비요

  1) 부동산의 일부

    (1) 소유권이전(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 저당권설정 - 불가능

    (2)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 가능

  2) 권리의 일부

    (1) 소유권이전(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 저당권설정 - 가능

    (2)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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