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조세 총론 - 조세 총론

Q. 다음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가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으무를 위반한 자에게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③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한다.
④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⑤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 3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겨웅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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