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핵심요약/핵심-민법 (14)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법총칙 - 법률행위의 해석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법률행위의 해석 : 법률행위의 목적 내지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 2.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 당사자의 목적ㆍ사실인 관습ㆍ임의법규ㆍ신의성실원칙 1)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 : 법률행위의 해석은 무엇보다도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을 밝히는 것이 제 1의 순서이다. 2) 사실인 관습 :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1)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을 것 (2)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어야 한다. (3)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야 하고, 관습에 의할 것을 배척하지 않아야 한다. 3) 임의법규 :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 민법총칙 - 부동산의 이중매매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이중매매의 의의 1) 부동산의 매도인이 아직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주고 있지 않음을 기화로 다른 사람과 다시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이중매매의 효력이 문제되는 것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시점 이후부터 이다. 2. 이중매매의 효력 1) 원칙 : 유효 - 제2매수인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2) 예외 : 무효 (1)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에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 (2) 적극가담 -> 매도사실을 단순히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 3. 제2매매가 유효한 경우 1)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 .. 민법총칙 - 법률행위의 목적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법률행위의 목적 1) 법률행위를 하는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를 말한다. 2) 모든 법률행위는 목적의 존재를 성립요건으로 한다. 3)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1) 목적이 확정될 수 있고 (목적의 확정성) (2) 목적이 실현가능하고 (목적의 가능성) (3) 목적이 적법하고 (목적의 적법성) (4)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한다.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2. 목적의 확정 1) 의의 :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당시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확정시기 (1) 법률행위의 목적은 반드시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 민법총칙 - 법률행위의 종류와 당사자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단독행위ㆍ계약ㆍ합동행위 :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른 분류 1) 단독행위 (1)의의 ①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② 행위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③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2) 종류 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예) 취소, 추인, 철회, 해제, 해지, 상계, 면제, 제한물권의 포기 등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 없이 의사표시가 발생하면 곧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예) 유언(유증), 소유권의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 등 2) 계약 : 쌍방행위.. 민법총칙 - 법률행위의 의의와 요건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법률행위의 의의 1) 법률행위 :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2) 의사표시 (1)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권리의 변동)을 원하는 내면의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행위 (2) 구성요소 ① 의사표시는 내심적인 효과의사와 외부적인 표시행위로 구성된다. ② 동기는 의사표시를 하게 된 이유를 말하는 것으로 의사표시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③ 다만, 동기도 상대방에게 표시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사표시의 내용이 될 수 있다. (3) 의사표시의 모습 ① 명시적 의사표시 : 언어나 문자 등에 의하여 명확하게 표현된 의사표시 ② 묵시적 의사표시 :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침묵 : 원칙적으로 의사표시가 아니다. 다만.. 민법총칙 - 권리변동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1) 법률관계 : 사람의 사회생활관계 중에서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하며, 이는 권리와 의무로 구성된다. 2) 권리변동 (1)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통틀어서 지칭하는 것. (2) 권리의 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권리의 취득ㆍ변경ㆍ상실(득실변경)이 된다. 3) 권리의 발생 (1) 원시취득 :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최초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 예)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건물의 신축, 선의취득, 시효취득, 첨부, 채권의 발생 등 (2) 승계취득 :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 예)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를 승계 ① 이전적 승계 : 구권리자의 권리가 그 동일성을 유지..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