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핵심요약/핵심-중개사법 (12)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인중개사법 총칙 - 중개대상물의 범위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중개대상물의 의미 1)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은 오로지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직업적으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고유하고도 전속적인 중개대상물을 말한다. 2) 법정중개대상물은 개업공인중개사와 무등록중개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3)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협의의 부동산(토지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및 일부 준부동산(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해당된다. 2. 법정중개대상물의 범위 1) 토지 (1) 토지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2) 토지의 구성부분인 토사, 암석, 지하수 등은 토지와 별개의 중개대상물로 보기 어렵다. (3) 1필의 토지의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1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한 용익물권의 설정이..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 용어의 정의(개업공인중개사 등)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개업공인중개사 1) 의의 :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구분 (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 등록을 한 자 (2) 법인인 개업공인공인중개사 -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중개업 등록을 한 법인 (3)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 ① 중개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② 공인중개사법 부칙 제6조에 근거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이다. ③ 폐업을 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공인중개사 1) 의의 ..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 중개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중개 1) 의의 :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 ① 토지, 건축물, 그 밖의토지의 정착물, 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 ② 중개대상물은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직업적으로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다. (2)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 ① 거래당사자는 매매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차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한다. ② 거래당사자 사이의 매매행위나 교환행위, 임대차 행위 등의 거래행위를 알선하는 것이 중개이다. ③ 부동산에 대한 여러가지 권리의 득실과 변.. 공인중개사법령 - 총칙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부동산 중개업의 유래 - 고려시대의 객주에서 그 기원을 찾고 있으며, 최초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한 사람을 가쾌(집주름)라고 하였다. 2. 부동산중개업법 제정 및 개정 1) 1983년 공인중개사제도를 도입하고 부동산중개업 허가제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중개업법 제정. 2) 9차 개정(2005. 7. 29)에서 부동산중개업법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법명 변경' 3) 2014년 1월 28일 「공인중개사법」으로 법명 변경 3. 공인중개사법의 성격 1)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기본법(일반법)적 지위에 있는 법률 2) 민법 이나 상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지닌다. - 부동산중개업에 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이 가장 먼저 ..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