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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Q.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1필지의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등록전환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필지마다 면적을 정한다. ②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면적은 ㎡ 이하 한자리 단위로 정한다. ③축척이 1/1,200인 지적도 시행지역에서는 1필지의 면적이 0.1㎡ 미만인 경우 0.1㎡로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④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면적은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⑤토지분할 전후의 면적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분할 전 토지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 정답 : 3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Q.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의 면적이 100.05㎡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100.0㎡이다. ②축척이 1/500인 지적도에서 측정결과가 330.65㎡인 경우 면적은 330.6㎡이다. ③축척이 1/600인 지적도에서 1필지의 산출면적이 0.66㎡인 경우 등록할 면적은 0.1㎡이다. ④축척이1/1,200인 지적도에서 1필지의 산출면적이 0.85㎡인 경우 등록할 면적은 1㎡이다. ⑤축척이 1/1,200인 지척도에서 측정결과가 119.45㎡인 경우 등록할 면적은 119㎡이다. 정답 : 3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세부측량 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지적공부의 복구를 하는 경우 ②신규등록을 하는 경우 ③도면을 재작성하는 경우 ④분할을 하는 경우 ⑤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정답 : 3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Q. 다음 중 면적측정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ㄱ. 지적공부의 복구ㄴ. 축척변경ㄷ. 지목변경ㄹ. 도면의 재작성ㅁ. 경계정정ㅂ. 합병ㅅ. 분할ㅇ. 위치정정 ①ㄱ, ㄴ, ㅁ, ㅅ ②ㄴ, ㄹ, ㅅ, ㅇ ③ㄱ, ㄴ, ㅂ, ㅅ ④ㄴ, ㄹ, ㅁ, ㅇ ⑤ㄷ, ㄹ, ㅂ, ㅇ 정답 : 1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민법 - 민법 총칙 - 의사표시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Q. 사업실패로 부도위기에 몰린 甲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친구인 乙과 짜고서 자기 소유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乙은 자기가 건물의 등기명의인인 것을 이용하여 그 건물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甲, 乙 간의 매매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있다. ②甲은 악의의 丙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③丙이 과실로 가장매매사실을 모른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④丙이 선의인 경우에도 甲은 乙에 대하여..
민법 - 민법 총칙 - 의사표시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Q. 甲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친구인 乙과 짜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것처럼 꾸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었다. 그런데 乙은 자기가 등기명의인이 된 것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甲,乙 간의매매는 甲과 乙사이에서뿐만 아니라 丙에 대하여도 언제나 무효이다. ②甲에서 乙로의 등기이전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丙은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④丙이 선의로 매수한 경우에는 이후에 甲,乙 간의 매매가 가장매매인 것을 알게..
민법 - 민법 총칙 - 의사표시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Q.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판례가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②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재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지만, 이때 제3자가 무과실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③통정허위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으므로, 선의의 제3자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④통정허위표시 그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⑤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
민법 - 민법 총칙 - 의사표시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Q. 통정허위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나, 그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선의의 제3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의임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 ③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허위표시의 무효로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④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선의로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해당한다. ⑤통정허위표시로 설정된 전세권에 대하여 서느이로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정답 : 2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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