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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민법 총칙 - 의사표시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Q. 甲은 매도할 의사도 없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이전해 주었고, 乙은 다시 그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음 중 丙이 토지수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는? ①乙은 악의이고, 丙은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 ②乙은 선의.무과실이고, 丙은 악의인 경우 ③乙은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고, 丙은 악의인 경우 ④乙과 丙 모두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 ⑤乙은 선의.무과실이고, 丙은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 정답 : 3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민법 - 민법 총칙 - 의사표시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Q. 甲(男)은 乙(女)의 환심을 사기 위해 실제로는 증여할 생각 없이 자기 소유의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乙 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甲에게 증여의 진의가 없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乙의 선의.악의에 관계없이 무효이다. ②乙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의.무과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③乙이 계약 당시에 甲에게 증여의 의사가 없음을 몰랐다면 그 점에 과실이 있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乙이 악의인 경우에도 乙로부터 위 토지를 선의로 매수한 丙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乙이 악의인 경우, 선의의 丙으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한 악의의 丁은 토..
민법 - 민법 총칙 - 의사표시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Q.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②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라고 할 수 없다. ③중간퇴직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의 자의에 따라 행하여진 경우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④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
민법 - 민법 총칙 - 의사표시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Q.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잇으면 판례에 의함) ①진의(眞意)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할한다. ②강박에 의해서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③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여 근로뎨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④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대리인이 대리권 남용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한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규정이 유추적용된다. 정답 : 2 혼자서 ..
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령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종별을 달리하여 중개사무를 사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역농업협동조합이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⑤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공인중개사법령이 정한 등록..
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령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①등록관청은 개설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한 자는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③중개사무소는 등록신청자가 반드시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건축법상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⑤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기 전의 건물에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정답 : 5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령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서울특별시에 주된 중개사무소를 둔 법인 甲은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한다. ②경기도 군포시에 등록을 신청하는 공인중개사 乙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광역시장은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④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는 등록관청에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는 한 개설등록후 6개월 이내에 중개어무를 개시해야 한다. ⑤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한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정답 ..
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령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Q.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신청서 서식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는 법인과 공인중개사만 있다. ②신청서 서식에는 인장등록신고서가 포함되어 있다. ③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④담당 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이 있다. ⑤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은 신청인의 제출서류에 포함된다. 정답 : 5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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