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문제 - 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

Q.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분양가 상한제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2)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경우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 없다.
• (3)토지이용에 있어서 용도지역ㆍ용도지구는 사회적 후생손실을 완화하기 위해 지정된다.
• (4)외부효과, 무임승차자, 불완전경쟁, 공급 독점 등의 원인으로 인한 시장실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 (5)시장 기능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소득재분배, 공공재의 공급, 경제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경우에 정의 외부효과를 유발시켜 과소생산으로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Q. 다음 중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직접개입 방법은 모두 몇 개인가?

○ 토지은행                    ○ 종합부동산세  ○ 개발부담금                  ○ 토지수용  ○ 공공임대주택                ○ 취득세  ○ 토지선매                    ○ 대부비율(LTV)

• (1)5개
• (2)7개
• (3)3개
• (4)6개
• (5)4개

- 직접개입방법 : 토지은행, 토지수용, 공공임대주택, 토지선매

- 간접개입방법 : 종합부동산세, 개발부담금, 취득세, 대부비율

Q. 토지은행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적절한 투기방지대책 없이 대량으로 토지를 매입할 경우 지가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 (2)개인 등에 의한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토지개발을 막을 수 있어서 효과적인 도시계획 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 (3)공공이 장래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적기에 공급하는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지 않는다.
• (4)토지양도 의사표시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토지수용제도보다 토지소유자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작다.
• (5)토지선매를 통해 장래에 필요한 공공시설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 토지은행제도는 공공토지비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Q.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임대주택에 재산세가 중과되면, 증가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 (2)토지의 공급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자원배분 왜곡이 큰 비효율적인 세금이다.
• (3)토지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에는 토지용도에 따라 다른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 (4)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면, 임대자의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 (5)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는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 토지의 공급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토지의 공급이 감소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원배분 왜곡이 작은 효율적인 세금이다.

Q. 다음 중 감정평가기초이론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 (1)감정평가의 기능을 정책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으로 구분할 때 적정한 가격 유도,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 합리적 보상, 합리적 과세는 정책적 기능에 해당한다.
• (2)기준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일로 한다.
• (3)부동산시장의 불완전성은 감정평가 필요성의 원인이 된다.
• (4)감정평가는 대상물건의 시장가치를 추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분석 같은 비가치추계적 평가는 감정평가라 할 수 없다.
• (5)감정평가는 대상물건의 시장가치를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감정평가는 대상물건의 시장가치를 추계하는 가치추계적 평가뿐만 아니라 타당성분석 같은 비가치추계적 평가도 감정평가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