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민법 총칙 - 의사표시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Q. 사업실패로 부도위기에 몰린 甲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친구인 乙과 짜고서 자기 소유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乙은 자기가 건물의 등기명의인인 것을 이용하여 그 건물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甲, 乙 간의 매매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있다.
②甲은 악의의 丙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③丙이 과실로 가장매매사실을 모른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④丙이 선의인 경우에도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甲의 채권자는 선의의 丙에 대하여 甲, 乙간의 매매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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