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①도시.군관리계획은 계획을 수립한 행정청에게는 효력이 미치지만 국민에게는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②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나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③도시.군관리계획이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은 효력을 잃는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일정한 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정요구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⑤계획의 상세정도,기반시설의 종류에 대해 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등하게 입안하여야 한다.
정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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