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령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한다.
②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③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입안할 수 있다.
④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도시.군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입안할 수 있다.
⑤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 중에 일부는 주민이 직접 입안할 수 있다.
정답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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