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①주민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제안을 하려는 자는 대상 토지 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국.공유지는 제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입안권자는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입안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제안일부터 최대 45일 이내에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에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면 된다.
⑤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 받은 자는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정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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