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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부동산공시법

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Q. 다음은 필지에 붙이는 지번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①합병 조건이 갖추어진 4필지 (99-1, 100-1, 111, 125)를 합병할 경우 새로이 설정하여야 하는 지번은 111 이다.
②동일한 지번부여지역 내 지번이 100, 100-1, 100-2, 100-3 으로 되어있고 100번지의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 지번 결정은 100및 100-4로 한다.
③지번은 아라비아숫자 표기하여야 하며, 모든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 을 붙여야 한다.
④지번변경, 축척변경, 지적확정측량의 경우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말소된 지번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⑤등록전환시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으로 지번을 부여하여야 하며, 종전 지번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 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내 최종본번 다음 순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본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정답 : 5 

<등록전환 시 지번부여방법>

1. 원칙 : 당해 지번부여지역 안의 가장 가까운 인접토지의 본번에 -1, -2, -3 등의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2. 예외 :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① 대상토지가 당해 지번부여지역안의 최종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잇는 경우

②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③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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