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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부동산공시법

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남동에서 북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②지번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애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인다.
③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ㅡ"또는 "의"로 표시한다.
④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⑤합병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병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한다.
정답 : 4 

1.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2.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앞에 "산"자를 붙인다.

3.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ㅡ"라 표시하고  또는 "의"로 읽는다.

5. 합병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병대산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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