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Q. 다음은 1필지 성립요건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①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하며 행정상의 리.동이 아닌 법정상의 리.동을 의미한다.
②1필지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소유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주소와 지분도 동일하여야 한다.
③토지가 도로.구거.하천.철도.제방 등 주요 지형지물에 의하여 연속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개의 필지로 확정하여야 한다.
④1필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축척이 동일하여야 하며 축척이 다른 경우에는 축척을 일치시켜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축척변경을 하여야 한다.
⑤지번부여지역 인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이를 1필지로 할 수 있다.
정답 : 4 

1필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축척이 동일하여야 하며 축척이 다른 경우에는 축척을 일치시켜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