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시.도지사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본.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제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적어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토지이동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이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정답 : 3 

1.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2.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지적소관청을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적어야 한다.

5.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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