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Q. 양입지 및 양입지의 성립요건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되어 있어야 한다.
②주된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 구거 등이 있는 토지는 양입지가 될 수 있다.
③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 이어야 한다.
④종된 토지의 면적이 주된 토지의 면적이 10% 이애이어야 한다.
⑤종된 토지의 면적이 330㎡ 이하이여야 한다.
정답 : 3 

<양입지>

1. 의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반은 연속되지만 지목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는

종된 토지를 양입지라 한다.

2. 요건

1)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구거 등의 부지

2)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3. 양입의 제한

1)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 인 경우

2)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3) 종된 용도의 토지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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