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Q. 다음은 지번변경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①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②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번변경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지번변경 대상지역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번변경 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지번변경의 경우 지번부여는 도시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의 지번부여 방식을 준용한다.
⑤지적소관청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번변경 대상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답 : 5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번변경 대상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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