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Q. 다음은 지목설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1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한다.
②1필지의 용도가 2 이상의 지목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용도에 따라 설정한다.
③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 변경은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
④도로, 철도용지 등의 지목이 상하로 중복되는 때에는 위쪽의 지목으로 설정한다.
⑤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정답 : 4 

도로, 철도용지 등의 지목이 상하로 중복되는 때에는, 활용도가 높은 지목으로 설정한다.

그러므로 도로와 교차하여 철도를 개설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은 분할하여 철도용지로 지목을 설정해야 한다(용도변경중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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