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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부동산공시법

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 두는 곳은 "잡종지"로 한다.
②속리산 법주사 내에 국보인 쌍사자석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획된 토지의 지목은 "사적지"로 한다.
③콩나물 재배를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 부지의 지목은 "잡종지"로 한다.
④축산법규에 의한 메추리 및 꿀벌 등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⑤공군비행장 내에 설치된 골프장의 법정지목은 "잡종지"로 한다.
정답 : 2 

속리산 법주사 내에 국보인 쌍사자석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획된 토지의 지목은 "종교용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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