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령 - 공인중개사 제도

Q.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당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행한다.
②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③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자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 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⑤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정답 : 5 

① 자격취소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②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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