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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중개사법

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령 - 공인중개사 제도

Q. 토지의 이동(異動)에 따른 지번부여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구 분

 원 칙

 예 외

 신규 등록

 당해 지번부여지역 안의 가장 가까운

인접토지의 본번에 -1, -2, -3 등의

부번을 붙여 부여한다.

 지번부여지역의 최종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1. 대상토지가 당해 지번부여지역 안의 최종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

2.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3.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①등록전환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니번을 부여할 수 있다.
②분할의 경우 분할 후의 필지 중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③신규등록의 경우로서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안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본번의 다음 본번에 부번을 붙여 부여하여야 한다.
④합병의 경우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⑤축척변경시행지역 안의 필지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다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에서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정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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