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령 - 공인중개사 제도

Q.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미서연ㄴ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으나 개업공인중개사는 될 수 없다.
②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자격이 취소된다.
③공인중개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이 취소된다.
④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위탁받아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정답 : 3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취소사유애 해당한다.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취소는 되지 않으며 결격사유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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