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령 - 공인중개사 제도

Q.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심의위원회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이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 2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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