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령 - 공인중개사 제도

Q.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 할 수 있다.
②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자는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③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④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⑤한정치산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정답 : 5 

1.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법률사무는 거래당사자의 행위를 사실상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치는

「공인중개사법」의 중개행위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일반의 법률사무에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사의 직무에 부동산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고, 변호사는「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 받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3두14888)

2. 3. 4.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며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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