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문제 - 부동산공시법

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하는 경우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경계점등록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만 나열한 것은?

※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 토지의 소재

- 지번

- 좌표

- 고유번호

- 도면번호 및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 번호

- 부호 및 부호도

Q.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대지권의 비율은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이며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등록하지 않는다.

- 소유권의 변동일자와 변동원인은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토지대장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 지적공부정리신청수수료의 기준은 필지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만 나열한 것은?

※ 지적도의 등록사항

-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 도면의 색인도(인접도면의 연결순서를 표시하기 위하여 기재한 도표와 번호)

- 도면의 제명 및 축척

- 도관선 및 도곽선 수치

-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의 비치지역에 한함)

-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Q. 임야대장등록지의 토지를 토지대장등록지의 토지로 옮겨 등록하는 등록전환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등록전환 대상 토지가 최종지번 토지와 인접한 경우 최종본번 다음번호부터 순차적으로 본번만으로 부여할 수 있다.
(2)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토지는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이다.
(3)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전환 대상 토지는 이미 등록된 인접 토지와 동일한 축척으로 등록한다.
(4)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 한 경우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 신청대상이 된다.
(5)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법령에 규정된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정한다.

-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법령에 규정된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영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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