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문제 - 부동산공시법

Q.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통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 정리를 하여야 할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 신청에 따라 지번부여지역 내 지적도의 축척을 변경한 경우 그 사실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 변동에 따라 토지소유자를 정리하고자 할 경우 소유자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복구하였으나 지적공부 정리내용을 통지 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5)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복구한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에게 복구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지적을 정리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정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는 통지하지 않는다.

지적통지 대상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

- 지번을 변경한 때

- 지적공부를 복구한 때

- 바다로 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말소한 때

-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한 때

-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새로이 지번을 부여한 때

-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토지이동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이동을 신청한 때

- 대위신청에 의하여 지적정리를 한 때

- 지적소관청이 토지표시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한 때

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은 경계점좌표에 따라 야 한다(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1호). 즉,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 역은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이므로 면적측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따라야 한다.

Q.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적기준점측량의 절차는 계획의 수립, 준비 및 현지답사, 선점 및 조표, 관측 및 계산과 성과표의 작성 순서에 따른다.

ㄴ. 지적측량 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ㄷ.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당사자가 합의하에 20일 동안 측량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15일은 측량기간으로 하고 검사측량기간은 5일로 한다. ㄹ. 지적재조사측량과 검사측량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지적측량이다.

ㅁ.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 모두 옳은 설명이다.

Q.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2)축척변경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4)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5)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Q. 물적 편성주의에 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등기부의 부속서류는 전쟁·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2)등기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전쟁·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3)등기부는 토지등기부(土地登記簿)와 건물등기부(建物登記簿)로 구분한다.
(4)‘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의 등기는 구분건물 등기기록 중 전유부분표제부에 등기하여야 한다.
(5)등기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하여야 한다.

- 구분건물에 관하여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기재하고 전유부분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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