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문제 - 부동산공시법

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2)경계 및 좌표는 지적측량에 의하여 결정을 한다. 그러나 합병을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분할 할 수 있다.
(4)하나의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축척이 작은 도면의 경계에 따라 토지의 경계를 결정한다.
(5)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을 경계로 한다.

※ 하나의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되어 있을 경우 축척이 큰 도면의 경계를 따라 경계를 정하여야 한다.

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는 임야로 한다.

-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이나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구거로 한다.

-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Q.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과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은?

(1)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한 후에도 그 판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패소한 등기의무자는 그 판결에기하여 직접 등기권리자 명의의 등기신청을 하거나 승소한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3)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확정일을 기재한다.
(4)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있다.
(5)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는 필요하나 송달증명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 이행판결의 경우 판결주문에 명시된 ‘법률행위’가 등기원인이 되고 법률행위일자가 등기원인일자가 된다. 그러나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면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원인일자는 판결선고일을 기재한 다.

Q. 등기신청시 첨부할 인감증명과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1)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대린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임감증명서는제출할 필요 없다.
(2)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인적사항과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자가 일치되지 아니한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3)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또는 등기필정보)이 멸실되어 확인서면 등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4)인감증명은 그 용도에 관계없이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그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발행일인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5)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한 서면이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는다.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협의분할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Q.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동일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구분지상권은 그 토지의 등기용지에 각기 따로 등기할 수 있다.
(2)승역지소유자와 요역지소유자 간의 지역권설정 등기에서는 승역지 소유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요역지소유자가 등기권리자가 된다.
(3)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선고를 한 때에, 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4)지상권설정등기에서는 토지소유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지상권을 취득하는 자가 등기권리자가 된다.
(5)전세권이 종료되기 전에 전세금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일부이전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전세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로 실행이 가능하다.

※ 전세권일부이전등기는 전세권종료 후 전세금의 일부양도가 있을 경우 실행이 가능 하며 전세권종료 전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퀴즈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