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부동산등기 - 등기절차 각론

Q.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부동산등기법」 제3조 기타 법령에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존, 설정, 이전하는 등기로 하는 경우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대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을 위한 등기필정보는 채권자에게 작성하여 교부한다.
③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의 위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전자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권리자 자신이 직접 전송받을 수 없으며, 대리인이 등기필정보를 전송받은 후 등기권리자에게 그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송신하거나 직접 전달한다.
⑤등기필정보의 실효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거나 등기소를 방문하여 할 수 있다.
정답 : 2 

② 채권자대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인과 등기명의인이 불일치하므로 등기필정보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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