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상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옳은 것은?
①「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동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②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면허 또는 인가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③관계법령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④일반사업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이외에 해당하는 토지
⑤과세기준일 현재 사무실용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
정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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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동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②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면허 또는 인가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③관계법령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④일반사업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이외에 해당하는 토지
⑤과세기준일 현재 사무실용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
정답 : 2
①③⑤는 별도합산과세대상, ④는 종합합산대상 토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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