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기출문제 [부동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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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것으로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 진 것은?

ㄱ. 자본          ㄴ. 소비재          ㄷ. 공간         ㄹ. 생산요소  ㅁ. 자연          ㅂ. 자산            ㅅ. 위치

• (1)경제적 개념 : ㄱ,ㄴ,ㄷ,ㅂ 물리적 개념 : ㄹ,ㅁ,ㅅ
• (2)경제적 개념 : ㄱ,ㄹ,ㅁ,ㅅ 물리적 개념 : ㄴ,ㄷ,ㅂ
• (3)경제적 개념 : ㄴ,ㄹ,ㅁ,ㅂ 물리적 개념 : ㄱ,ㄷ,ㅁ
• (4)경제적 개념 : ㄷ,ㄹ,ㅂ,ㅅ 물리적 개념 : ㄱ,ㄴ,ㅁ
• (5)경제적 개념 : ㄱ,ㄴ,ㄹ,ㅂ 물리적 개념 : ㄷ,ㅁ,ㅅ

- 경제적 개념으로서의 부동산은 자본, 소비재, 생산요소, 자산, 상품 등으로서의 개념이다. 따라서 ㄱ, ㄴ, ㄹ, ㅂ 이 이에 해당한다.

- 물리적 개념으로서의 부동산은 공간, 자연, 위치, 환경 등으로서의 개념이다. 따라서 ㄴ, ㅁ, ㅅ이 이에 해당한다.

2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중 다음 설명과 모두 관련 있는 것은?

○ 부동산관리의 의의를 높게 한다.  ○ 장기투자를 통해 자본이득과 소득이득을 얻을 수 있다.  ○ 부동산활동에 있어서 장기배려를 하게 한다.

• (1)영속성
• (2)개별성
• (3)부동성
• (4)인접성
• (5)적재성

- 장기적 배려, 소득이득이나 자본이득과 같은 개념은 효용의 지속 기간이 '장기'인 상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장기'와 관련된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영속성이다.

3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개발이익환수제에서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해 물가상승분을 초과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이윤의 증가분이다.
• (2)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인다.
• (3)개발손실보상제는 토지이용계획의 결정 등으로 종래의 용도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것 중에 개발부담금제도가 있다.
• (4)주택마련 또는 리모델링 하기 위해 결성하는 주택조합에는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다.
• (5)재건축부담금은 정비사업 중 재건축사업 및 재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 개발이익이란 용어에서 핵심어는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다는 것이다. 개발로 인해 정상지가 상승류를 초과해서 발생하는 이익이라는 것이다.

-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이다.

- 개발부담금제도는 개발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거두어 들이는제도를 말한다.

-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다라 부과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4토지의 이용목적과 활동에 따른 토지 관련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대지(垈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부동산등기법령에서 정한 하나의 등록단위로 표시하는 토지를 말한다.
• (2)부지(敷地)는 건부지 중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로, 건축법령에 의한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필지 내에 비어있는 토지를 말한다.
• (3)포락지(浦落地)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사이의 해변토지를 말한다.
• (4)빈지(濱地)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전.답 등이 었으나,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 바다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 (5)소지(素地)는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로서의 토지를 말한다.

- 건부지 중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는 공지를 말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부동산등기법령에서 정한 하나의 등록단위를 표시하는 것은 필지이다.

-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는 포락지이다.

-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는 빈지이다.

5주택정책과 관련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1)도시환경사업
• (2)재건축사업
• (3)재개발사업
• (4)가로주택정비사업
• (5)주거환경개선사업

- 정비사업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 있는데 이 중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건축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보전ㆍ정비ㆍ개량하는 것으로서 주거환경과 관련된다. 재개발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뿐만 아니라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 도시환경 개선사업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