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기출문제 [부동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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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동산 관련 조세에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구분	보유단계	취득단계	처분단계
국세	( ㄱ )	상속세	( ㄷ )
지방세	( ㄴ )	취득세	-

• (1)ㄱ:양도소득세 ㄴ:재산세 ㄷ:종합부동산세
• (2)ㄱ:종합부동산세, ㄴ:재산세, ㄷ:양도소득세
• (3)ㄱ:재산세 ㄴ:양도소득세 ㄷ:종합부동산세
• (4)ㄱ:종합부동산세, ㄴ:양도소득세 ㄷ:재산세
• (5)ㄱ:재산세 ㄴ:종합소득세, ㄷ:양도소득세

구분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
국세	상속세 등	종합부동산세 등	양도소득세 등
지방세	취득세 등	재산세 등

7.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며, 다른조건은 동일함)

• (1)건설종사자들의 임금상승은 부동산가격을 하락시킨다.
• (2)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감소한다.
• (3)공급량은 주어진 가격수준에서 실제로 매도한 수량이다.
• (4)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수요량을 변화시키면 수요곡선이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한다.
• (5)수요량은 일정기간에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다.

-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한다. (공급법칙)

- 수요량, 공급량은 실제로 구매한 양 또는 매도한 양이 아니라 구매하려고 하는 수량 또는 판매하려고 하는 양(사전적 개념)이다.

- 건설종사자들의 임금상승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킨다. 이는 균형상태에서 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하여(공급감소) (균형)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8.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6, 소득탄력성은 0.4이고, 오피스텔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량의 교차탄력성은 0.2이다. 아파트가격, 아파트 수요자의 소득, 오피스텔가격이 각각 3％씩 상승할 때, 아파트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은?(단, 두 부동산은 모두 정상재이고 서로 대체재이며,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은 탄력성은 절댓값으로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1.8 ％ 증가
• (2)2.4 ％ 감소
• (3)3.6 ％증가
• (4)변화없음
• (5)1.2 ％ 감소

㉠ 아파트가격 변화에 따른 수량 변화 : 0.6×3%(↑)=-8%(↓)

㉡ 소득 변화에 따른 수량 변화 : 0.4×3%(↑)=-2%(↑)

㉢ 오피스텔 가격변화에 따른 수량 변화 : 0.2×3%(↑)=0.6%(↑)

따라서 합계는 –-8+-2+0.6=0%이다. 따라서 변화가 없다.

9. 공공재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비내구재이기 때문에 정부만 생산비용을 부담한다.
• (2)생산을 시장기구에 맡기면 과소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 (3)무임승차 문제와 같은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 (4)비배제성에 의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
• (5)소비의 비경합적 특성이 있다.

- 공공재가 비내구재라는 표현부터 잘못되었다. 공공재가 비내구재인 것도 아니지만 설령 비내구재라고 하더라도 비내구재이기 때문에 정부만 생산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10. 다음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옮은 것은?(단 P는 가격Qd는 수요량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어떤 도시의 이동식 임대주택 시장의 수요함수는 Qd=800-2P, 공급함수는 P1=200 이다. 공급함수가 P2=300으로 변할 경우 균형거래량의 변화량은 ( ㄱ )이고, 공급곡선은 가격에 대하여 ( ㄴ ) 이다.

• (1)ㄱ:100 증가, ㄴ:완전비탄력적
• (2)ㄱ:100 증가, ㄴ:완전탄력적
• (3)ㄱ:100 증가, ㄴ:단위탄력적
• (4)ㄱ:200 감소, ㄴ:완전비탄력적
• (5)ㄱ:200 감소, ㄴ:완전탄력적

㉠ 가격 200일 때 균형거래량

Qd=800-2P

=800-2×200

=400

㉡ 가격 300일 때 균형거래량

Qd=800-2P

=800-2×300

=200

 결국 균형거래량이 200 감소한다.

그리고 공급함수를 가격만 제시한 것은 공급량에 관계없이 가격이 같다는 의미이므로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탄력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