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기출문제 [부동산학개론]

16. 각 지역과 산업별 고용자수가 다음과 같을 때, A지역 X산업과 B지역 Y산업의 입지계수(LQ)를 올바르게 계산한 것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결과값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ㄱ: A지역 X산업 입지계수( ㄱ ) : (100/240)/(200/400) ≒ 0.83

ㄴ: B지역 Y산업 입지계수( ㄴ ) : (60/160)/(200/400)=0.75

17. 저당담보부증권(MBS) 도입에 따른 부동산시장이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조건은 동일함)

- 주택금융이 확대되면 대출이 용이하게 되므로 자가소유가구 비중이 증가한다.

18. 정부가 시행중인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도시계획구역안의 택지에 한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해당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한다.
(2)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제를 실시하고 있다.
(4)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수 있다.
(5)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하여 토지비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도시계획구역 안의 택지에 한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해당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한다는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는 폐지된 제도이다.

19.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는 환지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 혼용방식이 있다.
(2)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예상되는 제반 위험을 프로젝트회사와 이해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적절하게 배분한다.
(3)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은 민관합동개발사업에 해당한다.
(4)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5)부동산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수익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을 토지신탁이라 한다.

- 부동산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수익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은 담보신탁이다. 토지신탁은 개발신탁을 의미한다.

20. 분양가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에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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