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령 - 총칙

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중개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②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거래당사자간의 건물의 매매계약을 알선한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③자동차의 매매계약을 알선한 행위는 중개행위이다.
④질권의 설정계약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행위이다.
⑤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신청대리를 하는 행위는 중개행위이다.
정답 : 2 

1.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을 알선하는 것이다.

보수는 '중개'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중개업'의 성립요건이다.

2. 건물의 매매계약을 알선한 행위는 그 행위자가 개업공인중개사이든 아니든 중개에 해당한다.

3. 중개가 성립되면 중개대상물을 대사응로 해야 한다.

자동차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이의 매매계약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행위가 아니다.

4. 질권은 동산담보물권이므로 중개대상권리가 아니다.

5. 경매대상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업무는 거래당사자 간의 거래계약 체결을 알선하는 행위인 중개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방법원에 등록하고 하게 되는 중개업 이외의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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