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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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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 조세 총론 - 조세 총론 Q. 다음은 지방세기본법상 가산금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에는 세목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④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⑤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답 : 3 체납..
부동산세법 - 조세 총론 - 조세 총론 Q. 다음은 지방세기본법 규정상 가산세의 감면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②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③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④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후 한 신고.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⑤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정답 : 5 법정..
부동산세법 - 조세 총론 - 조세 총론 Q. 다음 중 가산세의 설명이 잘못된 것은? ①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10 ②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100분의20 ③부정과소신고가산세 :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40 ④부정무신고가산세 :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40 ⑤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정답 : 2 납세의무자가 ㅂ버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부동산세법 - 조세 총론 - 조세 총론 Q. 다음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가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으무를 위반한 자에게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③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한다. ④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⑤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 3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겨웅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
부동산세법 - 조세 총론 - 조세 총론 Q. 다음 중 조세의 징수방법 절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권자에게 신고함으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로 모두 묶인 것은? ㄱ, 취득세ㄴ, 재산세ㄷ, 종합부동산세ㄹ, 양도소득세ㅁ,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①ㄱ ②ㄱ,ㄴ ③ㄱ,ㄷ ④ㄱ,ㄷ,ㄹ ⑤ㄱ,ㄹ,ㅁ 정답 : 1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부동산세법 - 조세 총론 - 조세 총론 Q. 부동산 관련 조세의 원칙적인 징수방법이다. 연결이 잘못된 것은? ①취득세 → 신고.납부 ②등록면허세 → 신고,납부 ③재산세 → 보통징수 ④종합부동산세 → 정부부과과세 ⑤양도소득세 → 정부부과과세 정답 : 5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부동산세법 - 조세 총론 - 조세 총론 Q. 다음은 보통징수(정부부과과세)에 의하여 징수되는 조세이다. 틀린 것은? ①상속세 ②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③재산세 ④취득세 ⑤종합부동산세 정답 : 4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부동산세법 - 조세 총론 - 조세 총론 Q. 다음은 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징수방법에 대ㅏㄴ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보통징수방법이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등이 이에 해당된다. ②신고납부방법이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새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이에 해당된다. ③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④신고납부방법에 의한 부족세액, 무신고 등으로 경정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벌과금의 성격이 있는 가산ㄷ금을 가산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⑤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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