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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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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 조세 총론 - 조세 총론 Q. 다음 조세 중 비례세율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은? ①재산세 ②종합부동산세 ③취득세 ④양도소득세 ⑤증여세 정답 : 3 ①, ④, 비례세율 및 초과누진세율 적용②, ⑤, 초과누진세율만 적용한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부동산세법 - 조세 총론 - 조세 총론 Q. 다음은 과세권자가 재정상의 이류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 일정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표준세율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②등록면허세의 부동산등기세율에 한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③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④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은 제외한다. ⑤지방교육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정답 : 3 제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
부동산세법 - 조세 총론 - 조세 총론 Q. 다음 중 세법상 법정신고기한 및 납기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취득세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②등록면허세 " 등기.등록하기 10일 전까지 ③소득세 : 다음 연도 5월 31일 까지 ④종합부동산세 : 당해 연도의 12월 15일(납세자가 선택하는 경우) ⑤상속세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정답 : 2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 산고.납부하여야 한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부동산세법 - 조세 총론 - 조세 총론 Q. 다음은 세법상 면세점 및 소액징수면제 등을 설명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일 경우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의 징수를 면제한다. ②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일 경우 재산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③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이 6,000원 이하인 경우 등록면허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④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주민세(재산분)의 과세표준인 사업장 연면적 330㎡ 이하의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 3 등록면허세의 산출세액이 6,000원 미만의 경우에는 그 세액을 6,000원으로 한다.따라서 면세점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부동산세법 - 조세 총론 - 조세 총론 Q. 다음 중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옳은 것은? ①본래의 납세의무자 ②제2차 납세의무자 ③원천징수의무자 ④연대납세의무자 ⑤납세보증인 정답 : 3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의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며, 납세의무자의 범위에는 제2차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부동산세법 - 조세 총론 - 조세 총론 Q. 다음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이다. 틀린 설명은? ①보증인이라 함은 국세,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②납세의무자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원천징수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③신고기한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법정기한을 말한다. ④연대납세의무자라 함은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각각 전액의 납세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공동의무 관계자를 말한다. ⑤원천징수의무자라 함은 국세를 징수함에 있어 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정답 : 2 납세자라 함은 납세의무..
부동산세법 - 조세 총론 - 조세 총론 Q. 2017년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100만원을 부과받은 甲은 납부기한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였다. 만약 甲이 당해 연도 12월 20일자로 체납된 재산세를 납부한다면 甲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및 가산금의 햅계액은 얼마인가? (부가세 및 병기세목은 제외) ①1,000,000원 ②1,030,000원 ③1,048,000원 ④1,078,000원 ⑤1,090,000원 정답 : 4 가산금 : 1,000,000 × 3% = 30,000원중가산금 : 1,000,000 × 1.2% × 4개월(8월~11월) = 48,000원납부세금 : 재산세(1,000,000) + 가산금(30,000) + 중가산금(48,000) = 1,078,000원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부동산세법 - 조세 총론 - 조세 총론 Q. 다음 중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아니며, 징수유예는 없음) ㄱ. 가산세는 납세자의무자가 세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가산금을 포함한다.ㄴ. 지방세를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ㄷ. 체납된 지방세의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ㄹ.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①0개 ②1개 ③2개 ④3개 ⑤4개 정답 : 4 ㄴ, ㄷ, ㄹ 의 경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