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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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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 국세 - 소득세 Q.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적용한다. ②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계산시 조정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한 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조정지역 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자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적용 대상이 된다. ④조정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 모두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⑤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소득금액, 그리고 파생상품을 구분하여 계산하며, 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한다. 정답 : 5 ⑤ 토지ㆍ..
부동산세법 - 국세 - 소득세 Q.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민법」상 점유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점유개시일 ②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 ③장기할부조건의 경우 -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④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⑤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 -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 당첨권은 당첨일) 정답 : 3 ③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부동산세법 - 국세 - 소득세 Q.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지역권과 지상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한다. ②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에 따른 부동산에는 미등기 부동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국내 소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를 합산하여 비과세대상인 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④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임대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⑤논ㆍ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정답 : 2 ② 부동산 또는..
부동산세법 - 국세 - 종합부동산세 Q. 「종합부동산세법」 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취득세 중과세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은 종합부동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②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 개인인 경우 납세지는 「소득세법」 상 납세지 규정을 준용한다. ③「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④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 단독소유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경우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⑤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액은 직전 연도에 부과된 총 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이다. 정답 : 3 ③「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
부동산세법 - 지방세 - 재산세 Q.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주택의 정기분 재산세 납부세액이 17만원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부과ㆍ징수한다. ②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재산세 납세고지시 지방교육세는 반드시 병기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④재산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물납을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물납을 신청하며,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⑤건축물분 재산세 고지서 1장당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징수면제한다. 정답 : 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
부동산세법 - 지방세 - 재산세 Q. 다음 중 「지방세법」 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은? ①일반영업용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부속토지 이외의 토지 ②군지역에 소재한 공장용 토지로서 법정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③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④「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용 토지 ⑤특별시ㆍ광역시ㆍ시지역(읍ㆍ면 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의 개인소유농지 정답 : 1 ① 일반영업용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부속토지 이외의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
부동산세법 - 지방세 - 등록면허세 Q. 다음 중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ㄴ. ㄱ에 따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ㄷ.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ㄹ.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ㅁ. ㄹ의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 현재의..
부동산세법 - 지방세 - 취득세 Q. 「지방세법」 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민법」상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직장ㆍ지역주택조합 및 재건축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④지방세 당국에서는 수익사업용인 모델하우스에 대하여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⑤서울특별시가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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