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조세 총론

Q. 다음 중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옳은 것은?

①본래의 납세의무자
②제2차 납세의무자
③원천징수의무자
④연대납세의무자
⑤납세보증인
정답 : 3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의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며,

납세의무자의 범위에는 제2차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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