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조세 총론

Q. 다음 중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아니며, 징수유예는 없음)

ㄱ. 가산세는 납세자의무자가 세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가산금을 포함한다.

ㄴ. 지방세를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ㄷ. 체납된 지방세의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ㄹ.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①0개
②1개
③2개
④3개
⑤4개
정답 : 4

ㄴ, ㄷ, ㄹ 의 경우는 옳은 내용이다.

ㄱ.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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