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조세 총론 - 조세 총론

Q. 다음은 세법상 면세점 및 소액징수면제 등을 설명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일 경우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의 징수를 면제한다.
②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일 경우 재산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③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이 6,000원 이하인 경우 등록면허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④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주민세(재산분)의 과세표준인 사업장 연면적 330㎡ 이하의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 3 

등록면허세의 산출세액이 6,000원 미만의 경우에는 그 세액을 6,000원으로 한다.

따라서 면세점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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