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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글/핵심-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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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변동의 의의 1. 권리변동 -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말한다. 권리변동은 곧 의무변동 1) 권리의 발생 - 권리를 취득하는 것 (1) 원시취득 -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최초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 (2) 승계취득 -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를 승계) ① 이전적 승계 - 구권리자의 권리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신권리자에 의하여 취득(권리의 주체 변경, 구권리자의 권리 소멸) ㉠ 포괄승계 -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다수의 권리를 일괄해서 취득(상속, 포괄유증) ㉡ 특정승계 - 개개의 권리가 각각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취득 ② 설정적 승계 - 구권리자는 그대로 그 권리를 보유하면서, 그 권리에 기하여 내용적으로 제약된 새로운 권리를 발생 (ex-소유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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