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글/핵심-민법 (4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제110조[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1.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3. 전2항의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의 :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고, 그러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이다. 2) 요건 (1) 사기자의 고의 :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이 착오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2단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2) 기망행위가 있어어야 한다. (단순한 침묵이나 의견의 진술 .. 진의아닌 의사표시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 의의 : 비진의표시라 함은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표의자) 자산이 내심의 효과의사와 외부에 대하여 한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비진의표시의 진의의 의미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법률행위의 해석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1. 법률행위의 해석 : 법률행위의 목적 내지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 2.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 당사자의 목적ㆍ사실인 관습ㆍ임의법규ㆍ신의성실원칙 1)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 : 법률행위의 해석은 무엇보다도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을 밝히는 것이 제 1의 순서이다. 2) 사실인 관습 :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1)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을 것 (2)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어야 한다. (3)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야 하고, 관습에 의할 것을 배척하지 않아야 한다. 3) 임의법규 :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1) 즉.. 불공정한 법률행위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1. 요건 : 주관적 요건 +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주관적 요건 : 피해자의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을 알고 이용하였어야 한다. (1) 궁박 :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2) 무경험 : 일반적인 생활체험을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한 지식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관련판례1. 상대방 당사자에게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한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97다15371) 2. 민법 제104조의 소정의.. 법률행위의 목적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1. 법률행위의 목적 - 행위자가 그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를 말한다.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하여는 확정ㆍ가능ㆍ적법ㆍ사회적 타당성이라는 요건이 요구된다.2. 목적의 확정 1) 개념 :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당시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확정할 수 있는 표준이 있어야 한다. 목적이 불확정한 법률행위는 외형적으로 법률행위의 모습을 갖추었더라도 무효이다. 2) 확정에 관한 판례 : 매매계약에서 계약목적의 확정과 관련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충분하다. [대판 94다34432]3. 목적의 가능 1) 의의 : 법.. 법률행위의 요건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1.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1) 일반적 성립요건 -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 중 하나만 결하여도 법률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 -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그 효력(무효, 유효)을 논할 필요가 없다. 2) 특별 성립요건 - 각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을 말하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1) 일정한 방식 - 법인설립행위에서 서면의 정관 작성, 혼인, 입양 등에서 신고 등 (2) 일정한 행위 - 대물변제계약, 계약금계약 등과 같은 요물계약에서는 현실적인 급부가 있어야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2.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가 법률상 효력을 발생하는 데 필요한 요건 1) 일반적 효력요건 (1) 당사자가 .. 부동산 이중매매의 판례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1. 부동산 이중매매의 의미 :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두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 ---------- 제1매수인(乙) 매도인(甲) ---------- 제2매수인(丙) (소유권이전등기) 1) 원칙 : 유효 (매도인 甲이 제1매수인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후 다시 제2매수인 丙에게 매도하고 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丙의 등기는 유효하다. 2) 제2매수인 丙이 단순히 매도인 甲과 제1매수인 乙의 부동산 매매계약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3) 예외(무효) : 제2매수인이 제1매수사실을 알고 적극가담한 경우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2. 부동산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었다면? 1) 선의..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1. 법률행위 - 의사표시를 반드시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으로서 그 의사표시에 따라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2. 의사표시 -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적 의사를 외부에 나타내 보이는 행위이며, 법률행위의 필요적 요소가 되는 법률사실3.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불가결의 요소 2) 의사표시가 곧 법률행위는 아니다. 예) 주택매매계약 1) 매도인 - 팔겠다 ⇒ 청약의 의사표시 (법률사실) 2) 매수인 - 사겠다 ⇒ 승낙의 의사표시 (법률사실) 3) 청약과 승낙의 일치 - 매매계약체결 ⇒ 법률행위(법률요건) 4) 매도인 - 주택을 인도할 의무(등기 이전) 및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리 발생 (법률효과) 5) ..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