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글/핵심-민법 (41)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효와 취소 - 무효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무효 : 법률행위가 성립한 처음부터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음 2. 무효의 원인 1) 표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2)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3)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불공정한 법률행위) 4) 진의아닌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5) 통정허위표시인 경우 6) 불법조건이 붙은 경우 3.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1) 절대적 무효 :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무효이다. (2) 상대적 무효 : 선의의 제3자 보호 (허위표시, 진의아닌의사표시) 2) 유동적 무효 : 일단 무효이나 후에 추인 등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있는 상태 (1) 토지거래허.. 법률행위의 대리 - 무권대리(협의의 무권대리)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협의의 무권대리 : 대리인 대리권없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표현대리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무권대리 2. 계약의 무권대리(무권대리) ※ 본인 1) 본인에 대한 효과 :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유동적 무효) 2) 본인의 추인권 : 추인하면 유효하다. (1) 단독행위이며, 일방적 의사표시로 한다. (2)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까지 추인할 수 있다. (3) 추인의 효력은 계약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특약으로 배제 가능) (4) 추인은 상대방 또는 무권대리인 모두에게 할 수 있다. (5)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하였을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경우에 한하여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6) 일부 추인.. 법률행위의 대리 - 무권대리(표현대리)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무권대리 :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 ,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가 본인에게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음은 당연하나, 민법은 거래의 안전 및 대리제도의 신용유지 등을 고려하여 무권대리행위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 법률효과를 달리하고 있다. 2. 무권대리의 구분 1) 표현대리 : 본인에게 책임이 귀속 (1) 제125조 :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2) 제126조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월권대리) (3) 제129조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2) 협의의 무권대리 : 표현대리 외의 모든 무권대리 (1) 본인에게는 당연히 효력발생이 없다. (2) 유동적 무효가 된다. 3. 표현대리 1)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법률행위의 대리 - 대리행위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대리의사의 표시(현명주의)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1.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2.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1) 의의 및 현명방법 (1) 대리인의 의사표시가 대리행위로서 효과가 생기려면 그 의사표시 속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현명주의) (2) 수동대리에 있어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은 대리인이 아니고 상대방이다. (3) 현명의 방법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다. 2)현명하지 않은 행위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 법률행위의 대리 - 대리권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대리권의 의의 -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타인의 본인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 2. 대리권의 발생원인 1) 법정대리권 : 법률의 규정, 지정권자의 지정, 법원의 선임으로 발생 2) 임의대리인 : 본인의 의사에 기한 수권행위에 의해 발생 3. 대리권의 범위 1)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각종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2) 임의대리인 (1) 그 수권행위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2)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권의 범위 : 보존행위, 이용개량행위 등 관리행위만을 할 수 있고 처분행위는 할 수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제111조[희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1.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2.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도달주의 1)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주의로, 우리나라는 민법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2) 도달주의의 효과 (1) 의사표시는 발신 후라도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2) 의사표시의 불착 또는 연착의 불이익은 모두 표의자에게 돌아간다. (3) 발신 후에 표의자가 사망 또는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4) 공법행위에도 그 적용.. 통정허위표시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 통정허위표시의 의의 : 상대방과 통정하여서 하는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 이러한 허위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가장행위라고 한다. 2. 요건 1)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2) 의사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3)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한다. 4)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상대방과 짜고) 5) 제3자를 속이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수가 많으나 반드시 그러한 목적이나 동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3. 효과 1) 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언제나 무효..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판례위주로 이해 및 암기 1. 착오의 개념 : 민법상 착오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말하며, 표의자의 의사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로서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2. 동기의 착오 1) 의의 : 표의자가 어떤 의사표시를 하게 된 연유에 착오가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땅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토지를 매수하였는 데 실제로는 땅값이 떨어진 경우이거나,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법령 상의 제한으로 ..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