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문제

Q. 부동산거래정보망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규정을 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회원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3)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운영규정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의 등록절차 및 자료의 제공ㆍ이용방법에 관한 사항, 회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의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50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받은 부동산거래정보망가입·이용신청서 및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설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규정은 ‘지정을 받은 자’ 가 3월 내에 정하여 승인을 받는다.

-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 망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 거짓으로 공개한 개업공인 중개사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Q. 다음은 공인중개사협회 운영위원회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명씩 두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Q.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자격정지처분을 한다.
(2)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3)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4)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5)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본 법상의 행정처분중 청문의 절차는 등록취소, 자격취소, 지정취소 시에만 실시하므로, 시ㆍ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자격정지처분을 한다.

- 시ㆍ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나, 자격정지처분에 관하여서는 보고의무가 없다.

-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하나 자격정지처분에 관하여서는 반납의무가 없다.

Q. 다음 사례 중 반드시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는?

※ 소속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중소속하는 것은 자격취소 사유이다.

Q. 공인중개사법령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대상자, 부과금액, 부과권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중개완성시 업무보증설정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보증관계증서사본등을 교부·제공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 100만원 이하 – 등록관청
(2)중개사무소에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게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자 – 100만원 이하 – 시·도지사
(3)운영규정을 제정·승인받지 않고 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 500만원 이하 – 시·도지사
(4)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 500만원 이하 – 등록관청
(5)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확인·설명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 100만원 이하 – 등록관청

-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확인·설명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 500만원 이하 – 등록관청

- 중개사무소에 소속공인 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게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자 – 100만원 이하 – 등록관청

-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 100만원 이하 – 등록관청

- 운영규정을 제정·승인받지 않고 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 500만원 이하 –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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