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문제

Q. 다음은 공인중개사법령상의 교육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다시 수료하지 않아도 된다.

-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권자가 된다.

-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 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Q. 다음 중 신고(고발)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Q.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상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와 관련한 내용 중 옳은 것은?

(1)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가격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내용의 조사결과 또는 신고 가격의 적정성 검증결과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3)신고관청은 부동산거래가격검증 결과를 금융감독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1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신고 가격을 검증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7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및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등록관청에 법 제 5조에 따른 신고 내용의 조사결과 또는 신고 가격의 적정성 검증결과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신고관청은 부동산거래가격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해당 신 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신고 가격을 검증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그 기간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Q. 개업공인중개사가 대한민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설명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이다.
(2)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외국인특례규정상의 허가는 받을 필요가 없다.
(3)법원경매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4)허가 없이 문화재보호구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대상이다.
(5)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 특례규정의 신고는 한 것으로 본다.

※ 법원경매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매각결정기일이 아니고 대금완납일이다. 계약 이외의 원인(경매, 판결, 상속 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Q.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허가구역을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허가구역의 지정해제의 요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4)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공고 내용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7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내용을 14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7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퀴즈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