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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민법

민법 - 물권법 - 용익물권

Q. 임대차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사이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대인의 행위가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라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것이 자신의 의사에 반할 경우 거절할 수 있다.
③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수익할수 없는 경우 그 잔존부문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정답 : 2 

②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제6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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