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민법 총칙 - 법률행위의 대리

Q. 무권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무권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여도 효력이 없다.
②무권대리의 추인에는 소급효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③본인이 상대방의 최고를 받은후 상당한 기간 안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무권대리인의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④무권대리인은 자신의 선택에 쫓아 상대방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⑤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부담 하지 아니한다.
정답 : 5 

①②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행위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③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추인을 거절 한 것으로 본다.
④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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