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민법 총칙 - 법률행위의 대리

Q.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또는 무권대리인 어느 쪽에 대해서도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상대방이라 함은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만을 말하고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③추인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관계 없다.
④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⑤본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무권대리인의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본다.
정답 : 1 

① 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또는 무권대리인 어느 쪽에 대해서도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상대방이라 함은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 뿐 만 아니라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다만 본인이 상대방이 아닌 자에게 추인을 한 경우, 상대방이 추인사실을 알 때 까지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을 뿐이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