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지적측량수행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지적측량업자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의해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말한다.
②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③부동산종합정보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저장한 것을 말한다.
④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지적측량을 시행하여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⑤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 4 

'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지적측량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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